[2018국감] 휴면보험금 4260억원…"자산운용에 쓰고도 이자지급 안해"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보험업계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4천260억원을 자산운용에 투입하고서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보험사들이 고객 휴면보험금 4천26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휴면보험금은 금융소비자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적인 문제로 지급 불가능한 보험금을 의미한다.

이중 정상지급이 가능한 상태가 가장 많았다. 사유 별로 살펴보면 보험금 미청구 등 정상지급이 가능한 상태가 2208억원(56만8천684건), 압류계좌 1738억원(18만6천488건), 지급정지계좌 266억원(4만2천208건) 등이다.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 4천260억원 중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만도 2천255억원에 이른다고 김정훈 의원실은 분석했다.

생명보험사 중에선 삼성생명이 12만346건(6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보생명 8만7002건(228억원), 농협생명 5만7698건(366억원) 등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선 DB손해보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DB손보의 휴면보험금 건수는 6만6761건(168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삼성화재 4만1484건(280억원), KB손해보험 3만5225건(151억원) 등 순이다.

보험사가 1년에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보험금 역시 전체 휴면보험금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김정훈 의원실은 지적했다.

2015년~2018년 8월까지 연도별 전체 휴면보험금(해당연도 12월말 기준) 대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보험금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 9.4%(출연 689억원/전체 7천338억원), 2016년 10.5%(출연 837억원/전체 7천945억원), 2017년 22.1%(출연 1천136억원/전체 5천133억원), 2018년 6월 15.2%(출연 648억원/전체 4천260억원) 수준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들이 수천억원의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을 두지 않은 채 자산운용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챙기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