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이 SOC 예산 '대폭 확대' 주장…당청 입장 '주목'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에서 건설·토목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SOC 분야를 대표적인 예산 낭비로 지적, SOC 예산을 지난해와 마찬가지 삭감한 상황이다. 인공지능·빅데이터·초연결 네트워크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비에 역행하는 데다 SOC 중에서도 대규모 토목사업보다 생활밀착형 SOC에 더 비중을 둔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민주당 국토위 간사)은 10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민간의 연구에 따르면 SOC 사업 예산 1조원당 1만개~1만5천개의 일자리가 달려 있다"며 "SOC 예산 확충은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SOC는 도로, 철도, 지하철, 항공 및 공항, 항만, 수자원, 산업단지 등 대규모 시설을 의미한다. 신도시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대규모 건설·토목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관련 분야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긍정적이지만, 경기·고용상의 효과가 일시적인 데다 부동산 시세 급등이라는 부정적 영향도 있어 논란이 따른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SOC 사업으로 민주당은 줄곧 SOC 예산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SOC 분야 예산도 14조7천482억원으로 올해 15조2천642억원보다 3.3%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의 SOC 예산은 2015년 23조4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20조7천632억원, 2017년 19조2천130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예산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편성된 첫 예산으로 전년보다 20%가량 대규모 삭감이 이뤄졌다.

내년도 SOC 예산은 2015년 대비 8조3천억원 감소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도로 예산의 경우 9조3천억원에서 5조3천억원으로 4조원 줄었다. 철도의 경우 7조4천억원에서 4조7천억원으로 2조7천억원 줄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6년 결정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며 "현재 (고용부진 등) 경제상황에 맞춰 예산을 유연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14조원가량 정부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의 경우 20조원 이상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초과세수 상당 부분을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정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윤관석 의원은 "남는 세수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SOC 사업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예산확충에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