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페이, 은행 '팔 비틀기'로 카드수수료 0원 만드나"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서울시가 간편결제 플랫폼인 서울페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은행에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게 "은행들이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7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윤준병 부시장은 은행과의 협의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윤준병 부시장이) 동의를 받았다고 하니 그렇게 진행을 했으리라고 믿지만, 정말 은행이 자발적인 판단을 했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통해 카드수수료가 실질적으로 0%가 아니냐는 질문에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용태 의원은 "3억원, 5억원 미만 영세사업자와 중소사업자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0%에 수렴한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느냐"며 "결제수단이 무엇이든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고 있어 사실상 카드수수료가 부담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준병 부시장은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를 막론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가 카드수수료 0%를 위한 재료라기 보다는 서로 성격이 다른 재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제수수료 정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김용태 의원은 "체크카드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을 서울시가 나서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정부 부처와 금융당국이 담당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를 시 주도로 해결한다는 것은 자율시장 경제에 위반한다"고 일갈했다.

윤준병 부시장은 "영세상인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공적영역의 책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서울페이가 구상됐다"고 강조했다.

서울페이는 '제로페이' 전국 시행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65만 소상공인의 가맹점 등록정보 데이터를 민간업체와 은행 등 간편결제 참여기관에 제공해 직송금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예고해 왔다. 서울페이 등 지역 간편페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카드수수료 자체 조정에 앞서 수수료 0%의 간편페이를 보급해 결제수수료 인하를 꾀한다는 목표다.

제로페이는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이 빠져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신용카드사와 밴(VAN)사를 건너뛰니 자연스럽게 카드수수료 0원이 실현된다.

서울페이를 포함한 제로페이의 첫 시범시행 시기는 올해 12월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금융위원회 등이 9월 TF를 구성해 육성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부는 우선 중국 알리바바 알리페이와 텐센트 위챗페이 등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제로페이 사업을 키우기로 했다. 40% 소득공제 혜택과 상품권 연계 방안, 제로페이 데이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