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신용평가사, 신용등급 이의제기 수용률 3％대 불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최근 3년간 개인신용평가 결과 이의제기 반영률이 3％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고객이 자신의 신용등급에 대해 이의제기한 결과의 수용률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3.06％, 나이스(NICE)의 경우 2.67％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용평가등급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은 지난 2015년에 도입됐다. 현재는 금융거래가 거절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제도는 말그대로 개인이 직접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가 나온 배경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상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나이스 평가정보의 경우 이 기간 총 6천 605건의 이의제기를 접수했고 이 중 2.67％인 177건만 반영했다. KCB는 같은 기간 1만 19건의 이의제기를 접수해 이중 3.06％인 307건만 반영됐다. 두 회사 모두 저조한 반영률을 보였지만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반영 건수가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개인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납부실적을 신용평가사에 전달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하지만 정작 이의제기를 통해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일반 고객 가운데 이의제기 권한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아 전체 고객 대비 이의제기 건수도 적었다.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관리하는 고객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4천 559만 8천여 명, KCB는 작년 말 기준 4천 588만 7천여 명이었다. 이의제기 접수 건수는 각각 약 6천건, 1만건으로 미미했다.

제 의원은 "부정적인 신용등급 이력은 1년 안에 회복시켜줘야 빠른 재기가 가능하다"며 "당국은 이의 신청권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의제기) 반영률이 낮은 이유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