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석환 KISA 원장 "개보원 설립, 다소 우려"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별도로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원 설립과 관련해 다소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매머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면 개인정보보호·활용 중 지나치게 보호만 강조될 수 있지 않냐"며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에 대한 KISA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이에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KISA)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격상 등과 관련)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 전달에 대해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다만 "KISA에서 해킹(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개인정보 유출의 74%는 해킹에서 발생한다"며 "개인정보보호원이 설립될 시 제대로 가동되고 해킹에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변재일 의원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정책 관련 조사 등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개인정보 권한과 업무를 통합해야 한단 사회적 목소리가 높았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원 설립 등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 국회에서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하지 말고, 이와 관련된 KISA의 입장을 정리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원장은 관련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