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5개기관, 진흥 대신 '증 장사' 치중"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5개 진흥기관이 산업 진흥 업무에 소홀하고 자격증 발급, 인증 심사 업무에 치우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 산하 5개 ICT 진흥기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진흥 업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철희 의원은 "진흥이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북돋아 키운다'는 의미인데, 5개 진흥기관이 무엇을 진흥하는지 모르겠다"며 "5개 기관이 공통으로 자격증 발급과 품질 인증 심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마치 규제를 가지고 '증 장사'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자료에 따르면, KCA는 매년 40만건이 넘는 무선국 검사를 시행하며 지난해 451억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1% 수준이고 성능 검사는 1%도 채 되지 않아 매년 심사가 필요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석진 KCA 원장은 "전자제품의 통신시스템에 불량률은 기지국이나 안테나라던지 다른 것들과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이라며 "시스템 성능의 1%대 불량률은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해명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와 비용 부담이 높아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수 의원은 "ISMS 재인증을 포기하고 과태료를 내겠다는 기업이 많다"며 "인증을 처음 받으면 수수료가 1천만원이 넘고 인증심사 항목과 관련된 세부항목이 수백 개에 달해 업무 과중으로 담당자가 퇴사한다는 지적까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증 수수료가 과도하게 많다는 느낌이 든다"며 "지나치게 수수료가 높은 것은 아닌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석환 KISA 원장은 "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해 중복 문제를 해결했다"며 개선 노력을 피력했다. 다만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中 클라우드·AI 공세, 대응 어렵다"…투자·인력 필요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는 4차 산업을 이끄는 중요 기술이지만, 투자와 인력양성이 부족해 선두 국가 흐름에 뒤처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사실상 중국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시인했다.

박선숙 의원이 "중국은 지금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에 16조4천억원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같은 물량 공세에 (우리나라) 예산으로 대응할 수 있냐"고 묻자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사실상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클라우드 진흥에 의욕을 보이며 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 계획이 마련됐음을 밝혔다.

민 차관은 "(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한) 2차 클라우드 계획은 마련됐는데, 내부적으로 따로 보고드리겠다"며 "보안이라든지 산업적 측면, 비용적 측면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중국 바이두는 3년간 AI 인력을 10만 명 가량 양성한다고 했는데,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육성책을 말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에 이를 강하게 말해 인재육성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각 기관은 기관의 비전과 목표에 맞는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현황을 말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