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시급"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나라 금융그룹의 특성을 고려해 세계 어느 국가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법제화의 주요 쟁점' 정책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은 대부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이라며 "주요 금융 선진국과 특색이 다르다. 동반부실 위험에 항상 취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은)지배구조가 불투명해 이사회나 주주 등의 견제 및 감시 기능도 작동하기 어려웠다"며 "투명한 경영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를 직시하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이 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그룹 스스로 통합감독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룹 차원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모범규준의 강제성은 따로 논의하더라도 금융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생각하면서 위험관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오피니언 리더인 학계에서 그룹감독 도입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2013년 동양증권 사태처럼 위기가 다시 찾아왔을 때 금융그룹 동반부실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환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금융그룹 전이위험 측정 방안을,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그룹감독 법제화 과정 문제를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