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주금공 보증 전세자금 대출, 은행별 금리 최고 2배차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끊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별 최고 금리가 최대 2배에 달할 만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4개 은행의 평균금리는 3.04%로 나타났다. 이중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4.41%에 달했다.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2.95%였으며 두 은행의 격차는 1.5%p로 국민은행에 비해 전북은행이 49.5%가 높았다.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평균으로는 전북은행의 금리가 4.06%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이 2.94%로 가장 낮았다. 두 은행의 금리 격차는 1.1%p였으며 전북이 하나에 비해 38.1% 높았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평균 금리는 2016년 2.87%에서 작년 3.03%로, 올해 8월 기준 3.04%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동일한 주금공에서 보증을 받은 전세자금 대출인데도 은행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금융기관별로 업무원가나 법정비용 등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금공의 역할이 배제되면서 천차만별 금리수준이 발생한 요인도 있다.

이 때문에 같은 보증서인데도 은행별로 최고 50% 가까이 금리가 차이나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자들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은행별 금리 차이를 알지 못하고 관성에 따라 평소 이용하는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은행별 사정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원치않는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은행별로 최고 50%나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만큼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들은 대출 신청 전에 꼭 은행별 금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금공도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받는 은행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