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업계 '카풀' 분쟁 공은 당정간 협의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싸고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전면으로 부상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될 당정의 중재안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카오의 'T카풀'처럼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업, 서비스업을 결합시켜 생산성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광범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다. 현 정부도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 ICT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다.

이번 카풀 사태가 정부와 여당이 ICT업계 및 기존 산업의 갈등을 중재하는 사회적 타협안을 향후 어떻게 마련해갈지에 대한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이번 카풀 사태와 관련 "택시업계의 반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카풀제 도입은 택시업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당도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원내대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고 기존 일자리가 위협받는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스를 순 없지만 일자리 문제는 생명과 같은 것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강화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지난 18일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T카풀' 서비스 철회를 촉구하며 24시간 운행 거부하면서 본격적으로 표출됐다. 앞서 16일 카카오는 T카풀 출시에 대비한 운전자 모집에 착수했다.

카풀 서비스는 말 그대로 자가용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태워주며 일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버처럼 택시 영업을 전면 대체할 수 있는 유사 택시운행은 현재 여객운수법상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카풀에 대해선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가 본격 도입될 경우 상당 부분 택시 종사자들의 영업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택시 종사자 중 고령자가 많아 고용위기가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과거 우버의 경우도 2013년 국내 진출 시도 당시 사업이 무산된 배경으로 택시업계의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 카풀 서비스에서도 지난해 풀러스가 자가용 차량의 운행 영업을 제한한 현행 법 조항과 함께 택시업계의 적극적 반발 때문에 결국 뿌리내리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T카풀과 관련 카풀 운행을 하루 2회 이내로, 카풀 운전자 자격도 전업화를 막는 차원에서 직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택시업계가 반대한 상황이다. 정작 택시업계에 대해 택시 운전자 일부의 고질적 승차거부, 습관적 교통법규 위반 등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잖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택시업계와 카카오 등 ICT 업계 사이에서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당 정책위원회 산하 '카풀제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당정 협의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TF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이 맡기로 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주 당 원내지도부 회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공유경제 도입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40만 택시산업 종사자와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택시산업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상임위 의원들, 정부 기관들과 함께 카풀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입법도 추진해 국민 불편을 덜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를 통한 당정협의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 TF 관련 주요 상임위원회와 함께 국회 14개 상임위가 29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경우 11월 초까지 별도로 국감을 진행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감이 끝날 때까지 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 등 실무자들이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감 이후 ICT업계,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함께 본격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