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유영민 "완전자급제, 시장 자율에 초점"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완전자급제 논의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유통점 반발 등도 함께 거세지면서 이를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 시장 자율 도입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당초 정치권과 정부가 완전자급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반발 등이 거세지면서 한발 물러서는 형국이다. 기존 거론됐던 완전자급제가 아닌 기존 자급제 활성화 등으로 논의가 다시 옮겨갈 지 주목된다.

유영민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는 방법과 시장이 그렇게 맞추는 방법을 모두 검토중"이라며 "시장이 (맞춰) 작동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화와 시장자율 등 두개의 대안이 있지만, 시장자율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기본 취지는 통신비 인하하는데 단말기 가격 부담도 줄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매우 적극적인 방법을 찾은 게 완전자급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제되는 것은 이통사 선택약정 25% 할인 유지, 유통점의 6만명 종사자와 유통채널도 유지하면서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 등에도 의견을 전달했지만 법제화만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 협력으로 가는 게 적절한 방법임에 공감한다"며 "단말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통신비는 소비자물가지수에 견줘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 유통채널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신 완전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좀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조원 가까이 되는 판매 장려금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시장 경쟁구조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과기정통부의 행정력이 집중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형태든 실태조사를 해서 꼼꼼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그 자료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거쳐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 "제조사나 판매점 등 반발 때문에 가계부담을 줄이는 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급제 폰을 얼마나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지, 온라인 판매 매장에도 작동시킬 것인지 등을 봐야 한다"며, "기대했다가 작동안되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통 유통망에 공급되는 단말기와 자급제 단말기를 동일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자급제 단말기 살 수 있는 장소를 늘리고, 온오프라인 어디든 살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해 유통경쟁으로 단말기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해외와 비교해) 법안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고 시장이 조성됐기 때문에 시장을 그렇게 만들어간다면 기대감이 있다"며, "다른 시장 단말기 가격 비교를 지표로 활용하면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