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 전제하지 않고 있다"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완전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자급제를 도입하는데 법제화를 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뒤 소비자가 통신사를 골라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을 줄이고, 가격 경쟁을 유도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논의가 불붙고 있다.

유 장관은 "국민들의 단말기 부담 비용을 줄여야한다는 원칙 하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제화 방법이 있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개 모두를 검토 중이다. 시장이 완전자급제가 추구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런 (자율) 방향도 좋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통점이 유지되면서 단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며 "이해 관계자가 많아 어렵지만 어떤 형태로든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달성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고동진 IM부문장(사장)은 "법제화가 된다면 삼성전자도 따르겠다"며 "몇 번 검토가 되고 토의된 것처럼 의원들이 말한 유통 문제나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된 분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 사장은 "자급제폰을 출시하는 것이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지난해 국감 때 이야기"라며 "2017년에 3개 모델을 도입했다가 올해는 5개 모델로 (자급제폰을) 늘렸다. 자급제폰을 늘리는 것이 정부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사장은 분리 공시제에 대해서도 "분리 공시라고 하는 것은 단말기 제조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이나 마케팅비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게 사실은 말은 안되는 것이다"면서도 "분리공시제를 해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있고 법제화가 된다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통사 역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선택약정 25% 할인 유지에 대해 약속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제로 한다. 단통법이 사라지면 25% 요금 할인 제도 역시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3만개 가까이 되는 유통업의 현실을 고려해 업종의 전환, ICT 컨설팅에 대한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 25%를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자급제 이슈는 이통 3사와 대리점, 고객 등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법제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법제화에 따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