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文 대통령 "불평등한 과거에서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며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를 계속해 포용국가를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 '포용성장'을 강조한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기존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확대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발전된 나라들 중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며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져 우리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경제기조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으로,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되도록 사람중심 경제기조를 세웠다"며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와 고용의 어려움,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쟁과 함께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과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면서도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가 함께 잘 살게 되는 만큼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