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소비자정책 '소비자 참여형'으로 바꾼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 방식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이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토론회 축사에서 "판매관행 개선, 내부통제 강화, 보호 인프라 구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점 과제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자 문제는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소비자의 의견은 수렴하지 못했다는 자평도 나왔다. 최종구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위주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금융소비자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단편적인 해소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금융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고 공감하기도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전 금융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한다"며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된 판매행위 원칙을 원칙적으로 전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일부 상품에만 도입된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이 원칙을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명령권, 분쟁 시 소송중지·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입법안에 포함됐다.

최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금융소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보다 소비자 중심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