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법정시한 D-5…한국당 "文대통령, 구멍 난 4조원 어떻게?"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자유한국당은 27일 '세입 결손 4조원'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가동이 이틀째 중단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구멍 난 4조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닷새 앞둔 이날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예산소위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 심의는 나라 한 해 살림살이 책임지는 중요한 절차인데, 470조 슈퍼예산을 짜면서 무려 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예산 착오"라면서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더라도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따지는데, 나라 살림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 4조원이 펑크가 난 마당에 달랑 종이 한 장으로 대책을 갈음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세수 결손 4조원에 대한 대책을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예결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전날 밤 기재부 차관이 방에 와서 '정부로서는 대책이 없다'고 했다. 무책임한 것이고, 국채를 발행하려는 꼼수"라면서 "스스로 펑크 낸 세수 결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안 가지고 오면, (예산 심의에) 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결위 소위위원이자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세입·세출이 맞지 않게 됐기 때문에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9월 3일,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유류세 인하와 지방재정분권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열어 4조원의 세입 감소에 맞춰 세수 대책을 마련하든지, 470조 지출 중에서 4조원을 감액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든 새로운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고 기재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국회에서 백보 양보해서 문 대통령께서 제안한 2019년 예산안 그대로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구멍 난 4조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 대통령은 답을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진정성을 갖고 국민 혈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 위원이자 재정경제부(現 기재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의원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세입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벌인 일들이다"면서 "예산안이 문제가 있다면, 소상히 설명을 하고 추계를 다시 하자고 해야 하는데, 대책 없이 던져놓고 국회에서 깎아서 맞추라고 한다. 헌법 정신,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다. 수정안을 내는 게 법에서 정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