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애플 찾아갔지만…내년 게임 중단 우려 '확산'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애플의 연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내년부터 국내 애플 앱스토어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이 직접 애플코리아까지 찾아 협조를 요청했지만, 애플 측 늑장 대응에 이미 골든타임은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따르면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애플코리아 사무실을 찾아 애플 측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홍 위원장은 애플코리아 관계자들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컨퍼런스콜을 통해 본사 측과도 직접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재홍 위원장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애플 측 협조를 구하고자 애플코리아를 방문하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 애플 본사 측과도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게임위, 애플에 협조 요청했지만…내년 서비스 중단 우려

게임위가 이처럼 애플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나선 데는 내년부터 국내에서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신규 게임 등 유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이 내년에도 국내에서 지금과 같은 게임 서비스를 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란 사전 심의 없이 게임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길 수 있는 게임 사업자를 의미한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받아 관련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접수를 마친 후 1차 서면심사와 2차 연계기능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구글 등 다른 관련 사업자들은 접수를 마치고 심사를 받는 중이다. 반면 애플은 자칫 기한내 심사를 마치지 못해 내년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 것.

애플은 이번 게임위 측과 만남에서 협조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일정 등 여건을 감안할 때 애플의 연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이미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애플이 자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어 게임위와 기술적인 문제를 조정하기 쉽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우려의 배경이 되고 있다.

현재 게임위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에 가입해있다. IARC은 글로벌 오픈마켓 게임이 각 국가의 등급분류기준에 맞춰 연령이 표시돼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등급분류시스템이다.

구글 등 다른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IARC을 활용하기 때문에 2차 심사 부담이 덜하다. 애플은 이와 다른 경우여서 심사 등에 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애플이 기한 내 관련 사업자 지정을 받지 않고 게임 서비스를 강행할 경우 게임법 위반으로 향후 3년간 아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이 불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연내 해당 사업자 지정에 실패하면 리스크를 안고 무리하게 게임 서비스를 강행하기보다 내년부터 이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애플은 국내 게임 사전심의 정책을 이유로 게임 카테고리를 닫았던 전력도 있어 향후 게임 카테고리 삭제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게임위 관계자 역시 같은 의견을 보인 바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앞서 "만약 애플이 연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게임 서비스 등이 불가능해진다"며 "과거처럼 게임 카테고리 삭제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기존 서비스되던 게임들도 업데이트 내용이 등급 변경을 요할 정도가 되면 중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문의에 대해 애플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