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국토부 제재에 내년 운수권 '그림의 떡' 될까?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을 앞두고 국내 모든 항공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LCC 업계 2위 진에어의 참가 가능 여부에 항공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분기 국내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에 나선다. 일반적으로 운수권 배분은 1년에 1회 매년 초 이뤄진다.

내년 운수권 배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노선은 '김해~싱가포르' 노선이다. 정부와 싱가포르 항공당국이 올해 8월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열고 부산 김해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 사이 항공기 운항횟수를 최대 주 14회로 늘리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에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은 김해~싱가포르 노선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에어부산은 내년 1월 4일부터 29일까지 총 14차례 부산과 싱가포르를 왕복하는 부정기편을 띄우기로 했다. 이스타항공 역시 내년 1월 부정기편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수권 배분에 있어 앞서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한해 기여도를 인정한다.

시장개척 기여도 평가부문에서 부정기편 운항실적과 영업소 설치 현황, 해당 노선운항을 위한 인력과 항공기 투입계획 등을 검토해 시장개척 기여도가 가장 우수한 항공사에 1.5점을 주고, 나머지 항공사는 그 기여도에 따라 1.0점 차이의 범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받게 된다.

부정기편 운항계획은 없지만,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도 김해~싱가포르 운수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싱가포르 노선의 경우 기존 LCC들이 운항하는 노선보다 장거리(6천㎞)에 속해 이에 적합한 항공기를 도입해 운용하거나, 기존 항공기에 자리를 비워가는 방식으로 취항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현재 보유 항공기로 운항할 수 있다.

LCC 업체들이 내년 운수권 확보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바쁜 가운데, 국토부의 ▲신규 노선 취항과 부정기 항공편 운항 제한 ▲신규 기단 확대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운수권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부가 올해 6월 발표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에 따르면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 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에도 운수권 배분 규칙에 '사회적 기여도(100점 만점에 5점)' 평가부문이 생겨 점수에 반영된다.

이외에도 진에어 경영 정상화 방안 중 하나인 사외이사 권한 강화 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열리는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이르면 1월 늦어도 2월에 진행될 운수권 배분에는 진에어가 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진에어의 '경영 정상화 방안(▲한진그룹 계열사 임원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 고충 처리시스템 보완)'을 충족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국토부의 기준이 모호한 것도 한몫한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진에어의 경영 정상화라는 국토부의 지침이 모호해 규제 완화 시점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진에어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정교한 RM(수익관리)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추가 LCC 면허발급을 검토 중이고, 출국수요성장률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존 LCC 들의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해 실적개선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비용 측면에서도 노선계획을 선반영한 항공기와 인력확보로 국토부의 규제가 장기화할 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내년 운수권 배분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영 행태가 정상화됐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제재를 풀 명확한 이유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지방거점공항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김해공항은 그 중심에 있는 공항 중 하나다. 김해~싱가포르 노선의 경우 황금노선으로 운수권 배분에 모든 항공사가 뛰어들 예정인데, 진에어는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