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등급 저신용자에게 연10%후반 정책대출 지원한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7~10등급의 저신용자에게 연10% 후반 금리의 정책대출 상품을 지원한다. 성실 상환 차주에게는 매년 1~2%p의 금리를 낮춰 제도권 금융에 자리잡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연체 발생시 발빠른 지원으로 신용등급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관계 부처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회의를 열고 4대 정책금융 상품의 8등급 이하 비중이 9.2%에 불과하다며 정책금융 개편으로 저신용층을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자금이 활성화되면서 공급 규모는 2009년 1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6조9천억원으로 불어났지만, 6등급 이상 중등급 차주의 지원비중이 61.9%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최저 신용등급 구간인 8~10등급 차주들은 제도권 밖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책금융 상품의 연 최고금리가 10.5%로 저신용층에게 대출을 해주기 어려웠던 탓이다. 정책상품의 저금리 기조는 민간 금융사에도 영향을 미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는 10%대 대출 상품을 마련하지 않게 됐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정부는 연18%수준의 대출상품을 신설해 저신용층 대상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키로 했다.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추후 검토를 통해 더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겠지만 10% 후반대의 상품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저신용층 상품으로 건전성 회복도 꾀할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성실한 상환이 이뤄진다면 매년 1~2%p씩 금리를 인하해 만기시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하신용자를 위한 최종 지원상품인 만큼 심사도 꼼꼼히 하겠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최준우 국장은 "상환능력 검증에 대해서는 저신용차주들이 금융거래 내용만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비금융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특화 신용평가(CB)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가 구축돼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서민특화 CB체계도 마련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관계형 신용평가 체계를 신설하고 비금융정보나 취업 노력, 신용관리 노력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한다는 이야기다.

현행 정책금융상품의 금리대는 현실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8~10%대의 금리를 그보다 높게 조정하는 대신 대상자의 폭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금융 채무불이행자들이 급격하게 신용등급이 떨어진 뒤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초기 불이행 시기 빠르게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30일 이상 연체로 이어질 경우 신용등급이 1~2등급 하락한 뒤 3년 동안 서서히 회복된다. 또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신용정보원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로 폭락한다.

연체 30일 이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신복위내에 신규 워크아웃 제도를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차원에서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의 채무 변제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 안팎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변제기간 단축은 채무 감면율과 비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