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재원 복권기금 2020년 종료…금융사 상시출연 도입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서민금융정책의 재원 마련 방법으로 금융사 상시출연 제도 도입 카드를 꺼냈다. 재원 보릿고개를 앞둔 선제적 대응이다. 2020년 금융정책 상품의 재원 중 복권기금 출연이 중단되고, 금융기관 출연금은 2024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관계 부처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회의를 열고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 전 금융업권으로 출연을 확대하고 상시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민금융 정책 자금은 복권기금 출연과 금융기관 출연금, 기부금과 국민행복기금 회수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햇살론이 복권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을, 미소금융이 기부금 등을 각각 활용한다.

각 재원이 빠르면 2020년 마를 위기에 놓이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평가했다.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명분으로 상시출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서민금융 상품 재원을 상시적으로 출연토록 하고 서민금융 공급 실적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에 남은 휴면 금융자산도 서민정책상품 재원으로 당겨 사용하기로 했다. 예금과 보험금 외에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등으로 출연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또 5년 이상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도 신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사가 보유한 장기미거래 재산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과 보험금을 출연 중이지만 시점이 연장돼 재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복권재원이 연간 1천700억가량 유입되고 있지만 이 재원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으로서는 안정적인 수용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할 일이고, 금융사와도 출연 범주 등을 상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