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참에 카풀 대타협기구 시작부터 '파행'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 사전 간담회 첫날부터 파행을 맞았다. 택시업계가 카풀이 전제돼야 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며 끝내 간담회장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택시 업계 불참에 유감을 표하고 이같은 방식으론 택시 지원책을 내놓기 어렵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가 원하는 카풀 서비스 중단이 현행법상 어려운 상황에서 대타협기구 앞엔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열린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사전 간담회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단체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불참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30여분간 이들을 기다렸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택시 업계 불참에 유감을 표하며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신뢰를 져버린데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택시 지원책을 내놓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전현희 TF 위원장은 "진실게임 양상이 됐는데 (택시업계가) 카풀 중단 여부까지 일단 기구에 참여해 논의하겠다고 했었다"며 "이제와서 불참하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업계에선 무조건 택시 알선 앱을 중단시키고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입법 영역이고 저희가 하려는 건 정책"이라며 "일단 기구에 참여해야 상생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나름대로 준비해오고 검토해 온 택시산업발전방안이 시행될 수 없다"며 "새해 이른 시기에 이런 자리기 만들어지고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와 모빌리티 서비스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될 수 있다"며 "택시업계도 기구에 참여해서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택시업계 "카풀 중단 없이는 논의 참여 없다"

이날 택시 4단체장은 간담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행사장 인근에 있었다. 이들은 기자들을 만나 카풀 중단 없이 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카풀 중단이 전제돼야 참여할 수 있다고 했었다"며 "전현희 의원 측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고 여당이고 카풀 허용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일부 택시단체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려 했지만 월급제 정착을 반대하는사용자 단체 쪽에서 불참을 종용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4단체 합의하에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택시 4단체도 입장차가 있다며 일단 사회적기구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택시 4단체도 사업자,개인택시, 노동자 대표 기구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걸로 안다"며 "일단 논의에 참여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