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 소상공인 피해보상안 다시 만든다…협의체' 발족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기존에 KT 소상공인 피해보상안은 무효화됐다. KT가 우리의 목소리를 많이 수용했다. 정확한 피해보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발 방지책도 당부한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 KT 통신재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안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웅래 위원장은 "KT화재가 발생한지 53일인 오늘,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 KT, 정부 관계자과 상생보상협의체를 구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KT는 화재 이후 황창규 회장이 대국민사과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로 보상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대로 일발적인 위로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생보상협의체는 이승용 KT 전무를 비롯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종환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이사장, 박정환 마포구 상인대표 회장, 이영국 은평구 소상공협회 협회장, 김영렬 용산구 한국외신종중앙회 지회장, 임근래 서대문구 기획재정국장, 이성우 은평구 기획재정국장, 신태경 용산구 재정경제국장, 박채영 마포구 지역경제팀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참여한다. 이 외 노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함께한다.

첫 회의는 오는 16일 개최된다. 설날연휴를 감안해 이달말까지 최대한 많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 소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향후 상생보상 대상, 기준 등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라며, "기본적으로 서울 4개구를 중심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보전 신청을 바탕으로 적절한 보상 조치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전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하고 실제 피해보상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 뒤 설 이후 순차 지급한다는 게 기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노 위원장과 안 소장은 실질적 피해보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입증절차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피해자라고 해서 억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추정 또는 입증 가능한 피해보상이 돼야 한다"며, "정신적 피해보상 등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지만 입증이 가능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 소장 역시 "피해 입증은 작년 연 매출이나 11월 기준 3년치 매출을 N분의 1로 나누거나 하면 1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산출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100% 또는 근접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약관 개선이나 향후 재발방지 대책들도 병행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