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개인정보 3법, 규제샌드박스로 가속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되고 나면 규제 샌드박스와 더불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황창규 KT 회장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황창규 회장은 첫 질문자로 나서 개인정보보호 규제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황창규 회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로써 AI와 빅데이터, IoT 등 모든 부분에서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전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영민 장관에게 답변을 요청한 것.

유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법이 17일부터 발효된다"며, "개인정보 3법은 지난 11월에 정부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통과되고 나면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산업 측면에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발표한 부분들이 있다"며, "기업과 정부, 여러 이해관계자가 걸린 당사자들이 같이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형 규제박스가 시행되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십여 건의 신사업이 신청, 준비 중에 있고, 정부는 또 신기술, 신사업의 시장 출시와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