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서영교 '돌발 악재' 與 북미 '훈풍'에도 냉가슴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불편한 상황이다. 손혜원, 서영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재판청탁 의혹이 크게 불거지면서 '대형 악재'를 만났기 때문이다.

특히 손혜원 의원을 향해 보수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절친한 점을 들어 '초권력형 비리', '손혜원 랜드사건' 등 원색적 용어로 연일 맹비난이다. 다만 서영교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의 전 의원들도 연루된 만큼 상대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약하다.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일대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 의원을 둘러싼 여야의 상호 비방전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연일 '손혜원 때리기' 부동산 투기 의혹 진실은?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발단은 지난 15일 SBS '끝까지 판다' 탐사보도다. SBS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손 의원의 조카, 남편, 보좌관 가족 등 지인들이 목포 구도심 일대에 9채의 적산가옥(일제시대부터 지어져 내려온 건물들)들을 집중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가옥들이 모여 있는 만호동 일대는 지난해 근대문화역사공간으로 지정된 이후 평당 100만원~400만원에서 최대 4배까지 시세가 뛰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문광위는 문화재 지정과 등록 등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만호동 일대는 국내 최초로 거리 단위로 문화재 지정이 이뤄진 가운데 손 의원이 문화재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라는 게 SBS 보도가 부각시킨 내용이다. 문화재 거리 지정으로 지인들이 구입한 가옥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한 투기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이 지인들에게 구입자금을 증여한 점을 들어 차명보유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힌 상황이다. 관련 보도가 줄을 이으면서 해당 지역엔 손 의원 지인들이 구입한 가옥, 토지 등 20건에 이른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로 '초권력형 비리'다. 영부인의 친구라는 위세를 업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혹의 본질"이라고 비난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거론한 이 발언에 청와대는 "초현실적 상상력,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달라"고 상당한 불쾌감을 표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같은 공세에 가세하며 "청와대 중심의 권력구조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최고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이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야권의 개헌논의의 핵심인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의 근거로까지 이번 의혹을 끌어들인 셈이다.

정작 SBS를 비롯한 언론의 홍수에 가까운 집중 보도와 야권의 공세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목포의 만호동 일대가 워낙 낙후된 곳으로 주민들의 이탈이 심해 투기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역 여론이다. 손 의원 지인들의 취득가와 현재 잠정적인 시세도 부동산 투기가 집중되는 수도권 아파트들과 비교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다는 지적이다.

상식적으로 문화재 지정, 또는 등록이 부동산 시장에선 부정적 소재로 작용한다는 점도 반론의 주된 근거다. 문화재청의 경우 "문화재 등록은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 의해 시행될 뿐, 개인의 의견이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근대문화역사공간 지정 및 해당 지역 내 등록이 손 의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손 의원이 목포시 근대문화재 보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목포 구 도심의 역사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하면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야당은 문화체육관광위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월 임시국회 종료 이후 회기가 종료된 상황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의혹을 규명할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를 구성했다. 친박 중진인 한선교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완수·곽상도·이종배·송언석·전희경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TF 간사)은 "부동산 집중매입, 혈세투입, 공직자 이해충돌 등 손 의원 관련 의혹들을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며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고발 조치,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여야 '줄줄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더 뼈아픈 부분은 서영교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다.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 법관들을 통해 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로 서 의원의 해당 청탁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법농단'의 주역이다. 임종헌 전 차장은 그 핵심 인물로 현재 구속 중이다. 서 의원의 청탁 사실은 검찰의 임 전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서 의원은 당시 사법부와 검찰 관련 법제를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다. 양 전 대법관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속칭 '민원'을 국회 파견 법관들을 통해 적극 반영했다는 게 검찰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사법농단과 관련 특별재판부 도입과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등 사법부 적폐청산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서 의원 사건으로 청와대와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도 체면을 구긴 세임이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한 상황이다.

다만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를 통한 청탁에서 민주당에선 전병헌 전 의원, 한국당에선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도 검찰의 공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 '정치인 관련사건 재판 개입 혐의' 추가 기소에서 2016년 8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같은 당 이군현, 노철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을 청탁했다고 적시했다"며 "한국당은 이 법사위 의원들을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