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TF '속 빈 강정' 우려.. 종합개편 지지부진

[아이뉴스24 장성윤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구성한 카드수수료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카드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애초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부가서비스 과당경쟁 개선안 발표가 지체되면서 카드업계의 마케팅 영업 전략 수립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22일 당국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TF는 부가서비스 축소를 비롯한 카드사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아직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TF는 작년 11월 26일 정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발표 이후 당국 주도로 지난달 6일 구성됐다. 이달 말 마케팅비 과당경쟁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달 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지켜지지 못했다.

당국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신용카드 상품구조분석이 최근에 마무리돼 진행이 늦어졌다"며 "과당경쟁 개선안은 내달 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부가서비스 과당경쟁 개선안이 발표되는 대로 영업 전략을 구축하려던 카드사들은 발이 묶인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TF 진척과는 별개로 카드사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고삐를 쥐고 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 2개사는 지난달 27일 금감원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약관 신고의무 위반 및 신용카드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와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신한카드는 관계사와의 제휴 계약 종료로 인한 부가서비스 중단 사실을 1년 8개월여 동안 수정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됐다.

삼성카드는 2014년 '수퍼S카드' 약관을 개정하면서 금감원에 미리 신고하지 않았으며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또한 게시하지 않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여신금융업권 CEO 합동 신년 조찬 간담회에서도 현안에 대한 논의 없이 '신년 인사'로만 시간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이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발표 이후 윤 원장과 카드사 대표들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었던 만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윤 원장은 이날 카드수수료 TF 진행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는 정보가 없다"고 일축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수수료 TF에 대해 이미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TF가 과연 무엇을 하려는 건지 궁금하다"며 "당국은 이미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통보식으로 선을 그었기 때문에 TF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많지 않아 동력을 잃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