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투자 감독강화…환헤지 만기 분산시킨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보험업계의 해외투자 환헤지 만기 기간이 나뉘도록 자본규제를 개선한다. 보험업계가 수익이 높은 해외투자로 몰리면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영향도 커졌다는 판단이다. 보험사는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는 등의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여신전문금융사와 비금융업권의 자금 연계성을 파악해 도미노 부실을 막을 계획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을 논의해 10대 잠재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은행권 분야는 금융중개 행위와 비은행 금융회사의 두 방향으로 나눴다.

우선 '그림자 금융'으로 칭했던 고위험 비은행 금융중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예컨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금융중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기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사 각각이 취약점을 들여다봤다. 특히 과거 위기를 불렀던 환리스크가 쌓이고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현실화될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잠재 리스크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진단했다.

혁신적인 투자기법보다는 단타성 투기가 만연하지는 않은지, 위험한 거래 상대자에게 리스크 비용을 얹어 거래하는 시장규율은 명확한지 등을 가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외환시장, 해외 주식시장 변동으로 비은행권 금융회사 건전성 저하 위험이 남아 있는 데다 정보수집 분야에 취약한 금융권도 있다고 봤다.

보험업계에서는 환헤지 단기화가 잠재위험으로 꼽혔다.

2013년 61조원이었던 보험권 외화증권 운용잔액은 2015년말 130조원, 2017년말 227조원, 2018년 6월 239조원으로 불어났다.

외화증권 투자는 확대됐지만 환헤지 만기는 짧아지면서 달러화 가치 변동에 따른 차환 리스크도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 차이가 심각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는 등의 완충 장치로 환헤지 만기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여전사의 사채인 여전채가 여전사와 비금융업권간의 연결성을 높인다는 판단에 따라 여신전문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유동성 리스크를 평가해 거시건전성 관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생소한 분야"라며 "이번 TF를 통해 정부와 중앙은행, 감독기관, 민간 전문가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건전성강화 방안으로 대내외 자산시장 변동과 외환시장 여건 등으로 비은행 금융사가 취약해질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을 식별하고 분석, 대응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