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발표…"실행력 의문"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다만 방통위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계획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실제 시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방통위 역시 인력 및 예산 확보, 조직 개편과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 규제업무에 대한 부처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이른바 '거버넌스' 개편론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3개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종합계획의 비전을 "국민이 중심이 되는 통신 복지 구현"으로 설정하고 ▲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보호체계 확립 ▲ 이용자 역량 및 권리 강화 ▲ 상생협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 ▲ 지능정보화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정립의 4대 목표별로 8대 전략, 21개 과제를 선정·제시했다.

◆ 국민이 중심이 되는 통신 복지 구현

계획의 첫번째 목표는 이용자 중심 보호체계 마련이다.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통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마련 및 자율규제를 확대해 이용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처방법 및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피해보상 제도도 마련한다.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방법 개선 및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모바일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는 플로팅광고와 신종 앱광고에 대한 제도 개선 및 결합상품서비스 해지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지능화‧다양화되는 불법스팸에 대해 AI기반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다음으로 이용자 역량 및 권리를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통신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단말기 출고가 등 비교공시를 오픈마켓, 중저가 단말기로 확대한다. 정보이용료, 연체알림, 미환급액 자동안내 등 정보제공도 시행한다.

이용자의 통신 등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피해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및 교육을 강화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과 사업자간 협업도 강화한다.

음란물 유통,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효과적인 접근 차단 수단 마련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불법유해 정보 차단을 위해 사이버 안심존앱 보급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상설협의체를 구성, 사업자 자율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정보판별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을 강화한다.

사이버 폭력·범죄 증가, 신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윤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인터넷윤리 교육 강화 및 인터넷윤리체험관을 3개에서 4개로 늘리고, 국민참여형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상생협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말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통시장 점검 및 온라인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단말기 수리비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부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이행한다.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SO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 명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포털, 앱마켓, O2O 등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플랫폼사업자의 투명성 원칙 등 가이드라인 제정 및 플랫폼사업자의 CP에 대한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유발하는 불공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중지제도 도입,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마련, 금지행위 규제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능정보화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립도 추진한다.

4차산업 혁명 및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능정보시대 대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AI이용 행태 분석, AI·데이터윤리혁신센터 설립, AI 개발 및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알고리즘 법제도 정비를 통해 AI 이용자보호 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ICT 환경 변화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 및 체계 마련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법제화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이용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방통위 조직 정비, 조사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인력 예산 부족·늦은 정책수립 등 규제업무 분리가 부른 폐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종합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실행력에는 우려를 제기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상반기 나왔으면 어땠을까 한다"며 환영의 입장과 함께 "종합계획은 과제별 실천이 중요하고 3년 주기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관리에 따라 감독자의 결과에 따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종합계획은 이용자보호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 부족이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계획에 따라 실효성 있고, 구체적으로 잘되기를 바라나 부가통신시장에서 이용자 침해행위 등 불공정 행위 항목들을 봤을 때 모니터링만 하더라도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통위 인력으로 이 계획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 조직의 확대 등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용자정책국은 6개과 2개팀 57명으로 구성, 통신과 플랫폼, 인터넷, AI 시장 등을 대비하기 위해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적인 조사를 담당하는 시장조사국 형태의 전문부문, 법제도 대응 국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이 너무 길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3년도 길고, 매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통신분야 진화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뒷북만 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천을 위해 모니터링부터 인력과 예산, 조직이 필요해 우리가 어떻게 뒷받침해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자보호 업무를 외부적으로 알려, 방통위 역할로 정립 및 집중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 중 이용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특히 통신이용자 보호는 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통신불편 민원 접수하고 통계를 내는데 해결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만큼 통신피해구제 사례 등 일정부분 발표해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업무가 방통위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보유한 진흥 및 사전규제 업무를 사후규제 전담인 방통위로 이관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사후규제라는 게 사전규제가 분리돼 제대로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사전사후 나눠 별도기관에서 하면 안되고,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또 한번 느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은 제4기 방통위 중점과제로 ‘이용자 보호’를 설정함에 따라 정책연구 수행 및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됐다. 방통위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 3개년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