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 절반은 금융정책 만족…2030 주거안정지원 관심↑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우리 국민의 51%는 금융정책에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 국민은 정책방향의 적절성과 정부의 적극성에 긍정적인 점수를 줬다. 다만 소통이 부족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가 낮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국민들은 금융당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빅데이터와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시장을 꼽았지만 세대별, 계층별 시각은 다소 갈렸다. 2030 젊은 층의 관심사는 여전히 주거 안정이었다.

7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핵심국정 과제 추진 성과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와 시장전문가, 금융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갤럽)을 실시했다.

응답자의 51%가 금융정책 과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의 이유로는 정책방향 설정의 적절성(42.1%),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노력(39.3%), 추진 일관성(6.5%) 등이 제시됐다.

불만족‧보통 응답의 주된 이유로는 체감할 만한 정책성과 부족(21.2%), 소통･의견수렴 미흡(26.0%) 등이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금융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적극적 의견 수렴(44.5%), 유연한 금융규제체계 마련(24.6%)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소비자들은 또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포용적 금융정책을 청년･고령층 등 보다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핀테크 등 신금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가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에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금융규제 재정립 등을 통해 금융업의 자율성을 높여갈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도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이유로 지목됐다.

국민이 뽑은 주요 정책과제는 빅데이터(40.8%), 핀테크(31.3%)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23.2%)가 주를 이뤘다. 20～30대 청년층은 주거안정 지원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요 정책 추진의 성과로 가계부채 위험 해소와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들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 위험 해소를 위해 9.13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고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기 지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혁신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독려와 규제 샌드박스, 간편결제와 창업 자금공급도 성과"라고 부연했다.

서민금융에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기간 연장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정책 방향을 이끌었다.

금융위는 올해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을 기조로 ▲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고령자와 청년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 포용성 강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확고한 금융안정을 위한 점검과 대응체계 구축 등 핵심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