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8VSB 디지털'논란에…방통위 "아날로그"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책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와 관련 8VSB를 디지털 가입자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는 처음으로 아날로그 케이블TV(SO)를 별도 시장획정 없이 제외시켰다. 대신 8VSB는 유료방송시장 획정에 포함시켰다. 아날로그를 제외 했음에도 8VSB는 포함 시킨 것을 두고 8VSB를 디지털 방송으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8VSB는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중 하나로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들도 별도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케이블TV 사업자의 8VSB 변조 방식을 허용하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기술로 쓰이고 있다. 다만, 8VSB는 변조방식이기 때문에 디지털방송처럼 주문형영상(VOD)이나 데이터방송, 양방향방송 등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황유선 KISDI 박사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시장획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기술방식이 거론될 수 있는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과기정통부가 (8VSB를) 디지털 전환에 포함했기에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 상임위원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전환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에 (8VSB를) 넣은 것이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으로 정책당국과 법원 판결 등이 다를 수 있는 등 논란이 있다"며, "추후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수신료 배분협상(CPS)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어 좀 더 명확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VSB는 아날로그" …지상파-유료방송 CPS협상 변수되나

고 상임위원은 "8VSB는 양방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완전한 디지털로 볼 수 없다"며, "CPS 협상 분쟁 재판에서도 아날로그의 연장선상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방송 고도화 문제,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한 시청권 보호, 디지털 저가 요금제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의 이 같은 해석은 최근 8VSB 가입자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의 CPS 협상에서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8VSB에 대한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방송으로의 구분 논란은 최근 진행 중인 지상파와 IPTV, 케이블TV 등의 CPS 협상의 최대 쟁점 사안.

지상파 측은 8VSB를 디지털로 보고 해당 가입자까지 협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케이블TV 측은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이를 제외하라는 법원 판결을 두고도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상파는 "그간 8VSB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 대가를 받아왔고, 디지털 상품 가입자이기 때문에 산정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TV는 "8VSB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아날로그와 같은 수준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양방향이 아닌 단방향으로 CPS 산정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양보 없는 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이의 포함 여부에 따라 CPS 협상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쟁상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SO 가입자는 1천404만명으로 이중 8VSB 가입자는 518만명에 달한다. 전년 336만 대비 53.9% 증가한 수치로 현재는 SO의 절반이 8VSB 가입자로 추산된다.

즉, 8VSB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방송서비스인지가 구분하는 데 따라 CPS 대가의 절반 이상이 좌우 될 수 있는 형태다.

또 지상파의 CPS 관련 매출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45억원에서 2013년 1천255억원, 2015년 1천520억원, 2017년 2천53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CPS 대가가 인상된 바 있어 올해는 더 높은 매출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감독 당국인 방통위 상임위원이 사실상 이를 디지털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협상에도 실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