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대형가맹점들이 소형가맹점 카드수수료로 영업망 확장"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카드사의 대형가맹점이 소형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의 역진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수수료의 재조정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역진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며 "대형사의 수수료 역진성이 얼마나 심한지 자료를 봤는데, KT만 해도 1천250억원을 내고 2천억원을 (마케팅비용으로) 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의 역진성을 깨지 않으면 한계점에 닿은 자영업자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더했다. 이 의원은 "현재 최저, 한계선상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형가맹점의 영업이익을 보전하지 않아야 하고 카드사들도 수익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 구조가 왜곡돼 영세업자들이 몰락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연회비로 받는 수익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게 훨씬 크다"며 "적게는 60%, 많게는 140%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데 지난해 말 금융위가 개편한 수수료 체계의 핵심내용은 마케팅비용과 사응하는 수수료가 핵심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