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파업, 일단 미뤘다…"5월까지 핵심 해결 않으면 파업"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카드노조가 오랜 요구사항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제와 부가서비스 기간 축소, 레버리지 비율 확대 등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을 5월 말까지 마련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총파업 이외의 강경 행동을 모두 소진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과의 협의점이 빠르게 마련되지 않으면 총파업의 위험이 낮지 않은 상황이다.

◆"핵심요구안 관철 없으면 총파업" 카드노조, 강경입장 '재확인'

12일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은 서울 중구 전국사무금융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간담회를 열고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5월 말까지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참여 노조는 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 등 6개다.

카드업계는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수수료 하한제를 필두로 신용카드 할인·포인트 적립 등 부가 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3년) 축소와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을 캐피탈 수준의 10배로 확대 등을 바라왔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후퇴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며 "카드업계는 정책의 여파로 8천억원의 손실을 봤지만 최 위원장은 손해가 어떻게 보전될 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근거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카드업계가 자영업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해왔음에도 카드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해 말 현대카드가 2차 희망퇴직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예고됐다"고 부연했다.

카드노조는 이날 요구사항이 오는 5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총파업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카드노조는 금융당국의 카드사 수익성 제고 정책발표 전날인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합동대의원대회 및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태스크포스(TF)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부가서비스 기간 축소와 레버리지 비율 확대 등의 핵심 요구사항 논의가 뒤로 밀리면서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카드노조 총파업 등의 안건을 포함한 회의가 이어졌다.

◆카드노조 파업 경고음 누적…총파업 '트리거' 당기나

카드노조가 당장 파업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파업 경고음이 누적됐다는 점에서 양측의 피로도도 상당하다. 만약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지 않을 때에는 총파업 '트리거'가 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업이 이뤄진다면 2003년 이후 16년만이다.

이에 따라 천막농성과 기자회견, 성명문 발표와 궐기행진 등 의사를 표현할 만한 모든 수단을 거의 소진했다는 점도 파업 위험을 높인다.

이번 주 금융당국의 TF 발표에서도 큰 수확을 얻지 못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다. 여기서 보다 전향적인 결론이 나려면 총파업 카드가 가장 확실하다.

장경호 우리카드 지부장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총파업에 대한 만장일치를 결의했지만 일부 의견차이가 있어 3일간의 숙고를 거친 것"이라며 "만약 요구사항 세 가지가 조금이라도 관철되지 않는다면 5월 총파업을 위한 구체적인 수순을 밟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파업이 시행되더라도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노조의 파업은 TF 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라는 의미가 짙다"며 "만약 파업을 하더라도 결제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한 일은 많지 않아 결제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파업시 비상운영체제도 도입된다.

정종우 하나외환카드 지부장은 "잘못된 정책으로 총파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를 미리 해 두겠다"고 답변했다.

합법적인 총파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법적 요건도 마련해야 한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사의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결렬 신청과 재의조정 절차, 총파업 관련 투표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드노조는 5월 말 결의대회를 열고 진행 상황을 다시 한 번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