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보험 사업비 소비자 입장서 개선해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보험사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가 불투명하게 운영돼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16일 김용범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보험이 그간 수행해 온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유지하려면 보험사업비와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비용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며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이 불투명한 비용구조로 인해 불완전판매를 낳고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료 부담과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다면 보험은 더 이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비용구조 개선이 소비자를 최종 수혜자로 놓고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험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이 전달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교한 설계를 요구했다.

사업비 직접제한보다 보험회사의 자율경쟁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김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일부 불합리한 보험상품은 직접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일정한 기준을 초과해 과다하게 사업비를 부과하는 경우는 공시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집 노력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설계사에게 불리한 사례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