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인터넷 상생協 상반기 출범 …스타트업-망이용료 주목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내 인터넷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올해에도 이어진다.

글로벌 인터넷사업자(CP)와 국내사업자의 역차별 문제에 중점을 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국내 스타트업 등 중소CP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전망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이하 상생협)가 늦어도 상반기 중 출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2월 부터 통신사·국내외 CP·스타트업·전문가 등이 참여한 제1기 상생협을 운영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적용이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입법화, 연내 사업자간 망이용료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CP에 대한 상생협력방안을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1기 상생협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사와 대형CP가 운영중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선하는 등 민간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논의를 마무리 했다.

특히 회의 중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제안했던 망이용료 인하나 스타트업용 요금제 신설 등도 의견 제시 수준에서 끝났다. 이들의 주장은 대형·글로벌CP와 달리 통신사와의 협상에서 열위에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왓챠플레이' 등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상호접속고시 도입으로 망이용료 부담이 증가했다는 점을 이유로 망이용료 인하나 국내 스타트업 지원 가격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상생협 참여 요청을 받지는 않았으나 방통위로부터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두겠다는 뜻은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2기 상생협의 안건이나 운영방안, 참가자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1기에서 중소CP들에 대한 상생협력 방안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2기에서는)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기 상생협은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해소와 통신사업의 규제개편을 논의하는 1소위, 망중립성·제로레이팅·망이용료 정책을 다루는 2소위로 나눠 주요 의제를 처리했다.

2기 상생협도 의제가 정리되면 2개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될 예정이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여자 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