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운영, KCGI 등 행동주의 펀드에도 열어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권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환경, 노동,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ESG)를 반영한 사회적 책임투자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에선 국민연금이 투자 대상 기업들에게 ESG에 대한 적극적 공시 요구와 함께 주주행동의펀드에 대한 국민연금 위탁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부정적인 재계 입장에선 하나같이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의결권 행사 등 일부 사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구체화된 반면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선 논의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가습기 살균제 사태 연관 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했다"며 "노동과 환경 관련 부분들이 사회적 책임투자 차원에서 제대로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해외 포트폴리오 가운데 미쓰비시 등 한국인 강제징용 기업과 가습기 사태를 부른 옥시가 포함된 점을 일컫는 것이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도 "사회적 책임투자 개념이 희박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외바퀴 수레에 불과할 것"이라며 "ESG 요소들을 반영한 사회적 책임투자가 기본이 될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대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지난 2월 기준 적립금 규모는 667조원으로 일본과 노르웨이 공적연금펀드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그 중 국내외 주식 비중은 각각 18%, 19%로 국내 기업의 경우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294개에 해당한다. 상장사 중견기업 상당수는 물론 재계 30대 기업 대부분이 들어간다.

그 때문에 특히 국내 주총 시즌을 전후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에 재계의 촉각이 쏠린다. 보수 야권도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연금 사회주의'라는 논란을 앞세워 정쟁 소재로 활용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활발한 사회적 책임투자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란 게 이날 토론회에서 집중 제기된 대목이다. 세계적으로 사회적 책임투자 규모는 30조달러로 말 그대로 천문학적 수준이다. 자본시장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이 각각 14조달러, 11조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가까운 일본만 해도 2조1천억달러 규모로 세계 3위다.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200억달러를 조금 넘는 26조원 수준으로 이들 국가에 비해선 매우 미미하다"며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ESG 관련 공시요구와 주주제안이 세계적 기금들의 공통점이지만 국내 연기금들은 이 부분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ESG 중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행동주의펀드들의 기능을 국민연금이 나서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 위탁운영을 활성화해 이들이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연기금은 아니지만 큰 규모 해외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기관들도 있다"며 "국민연금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그 운신의 폭만 줄일 수 있는 만큼 공적기관과 민간자본까지 확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번 상반기 중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