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가계대출 조인다…6월까지 DSR 관리지표 도입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비중이 늘어난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을 다른 2금융사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2금융권은 자영업자대출과 부동산 대출에 대한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의 주재로 2금융권 가계 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 6월까지 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하는 한편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기준을 높인다. 예대율 규제(80~100%)를 충족하지 못하면 집단대출 취급을 금하는 등이다.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도 신설했다.

그동안 집단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던 새마을금고에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스스로 취급 한도를 설정하는 등 리스크관리 자체 기준을 신설하도록 계도한다. 현장에서는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자영업대출 연체율 상황 등은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필요시 경영진도 면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속도는 지난해부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금융위는 진단했다. 2016년 12.9%에서 지난해 2.9% 수준까지 줄었다.

다만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 축소에 따른 풍선효과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44.0%, 2018년 29.9%다. 부동산대출의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고 금융위는 평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