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성공 위해서는 韓 국회통과 중요"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회 관련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나아가 홍콩, 싱가포르, 아세안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패스포트 2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패스포트 제도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날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에 따르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올해 2월1일부터 제도 준비가 완료된 국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아직 판매를 시작한 펀드는 없어 개점휴업 상태로 진단된다.

현재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위해 일본, 태국, 호주는 자국 내 법령 개정을 완료했고, 뉴질랜드는 2019년 중 관련규정 정비 및 IT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실행되면 회원국 간에는 매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설정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펀드를 호주 투자자에게 판매할 경우 국내 운용사가 금감원에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금감원이 검토 후 펀드 등록코드를 부여한다. 국내 운용사는 등록코드와 관련 신청서류를 호주 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호주 감독당국이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을 21일 내에 심사하면 등록절차가 완료돼 호주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투자가능 자산은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정회원 및 준회원 국가의 주식 및 채권 같은 양도성 육증권, 예금 및 단기금융상품, 통화, 파생상품, 금예탁증서, 펀드 등이다.

◆ 판로 개척에 시간 필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와 비교되는 유럽뮤추얼펀드(UCITS) 성공사례를 보면 2001년 UCITS 3 도입 이후 유럽 펀드시장은 경쟁시장인 미국보다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며 글로벌 빅2 구도를 완성했다.

글로벌 펀드시장의 시장점유율은 1998년 미국이 59%, 유럽이 29%였으나 2018년에는 미국 45%, 유럽 35%로 변동됐다.

송 박사는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적으로 고령화된 경제로 연금자산이 고성장하는 상황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한국, 뉴질랜드, 태국의 펀드시장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내외에 불과해 금융발전 수준 대비 펀드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회원국 간의 펀드시장 성장세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회와 위험 요인이 동시에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공모펀드 순자산비중 증가율은 일본이 225%, 뉴질랜드가 259%로 두드러지고, 태국은 128%, 호주는 85%, 한국은 43%였다.

다만 국가마다 펀드판매 관련제도 및 판매채널의 특성이 달라 실제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비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과제로 한국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회 통과를 통해 현재 개점휴업 상태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펀드를 론칭하는 것을 꼽았다.

중장기적으로는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 설정 역외펀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송 박사는 "홍콩, 싱가포르, 아세안, 중국 등을 포함하는 더 큰 단위의 단일시장 확대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2 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