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에 수출 전면규제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트럼프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적용해왔던 규제잣대를 더욱 강화했다.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국가안전보장 위협시 외국기업으로 핵심기술 제품의 수출을 제한한 기업목록에 화웨이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화웨이는 앞으로 통신장비에 들어갈 미국산 핵심부품을 더 이상 수입할 수 없게 돼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은 수출관리법에 따라 안전상 우려가 되는 기업목록인 엔티티 리스트(EL)를 작성해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 등의 기업이 미국의 제품이나 기술을 수입할 경우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엔티티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은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어 관련제품 생산이 어려워진다. 지난해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도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 몇개월동안 퀄컴칩 등의 핵심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통신장비 생산이 전면중단되며 파산위기에 몰렸다.

미국정부는 화웨이가 대이란 제재 규정을 무시하고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화웨이 전부회장겸 최고재무책임자 멍완저우를 기소했다.

또한 미국정부는 화웨이 장비 도입시 국가기밀정보 유출을 이유로 화웨이 장비의 공공분야 조달을 전면금지했다.

여기에 동맹국에도 5G 통신장비 도입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 배제를 요구했다. 반면 화웨이는 미국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며 전면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