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정책자문회의 발족…5G 주파수 확보 본격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전파정책자문회의가 발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내실 있는 전파 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청취하고자 30일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전파정책자문회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와 정책 제언을 담아내기 위해 법률, 행정, 경제, 경영, 기술,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유관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전파정책자문회의는 중장기 전파 관련 정책, 전파법령의 개정,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의 고도화, 안전한 전자파 환경 등 주요 전파정책 추진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향후 격월 주기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제1차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는 향후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한 후, 지난 1월 수립한 전파정책의 근간인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요 전파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했다.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소통 강화 등 급변하는 무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도 제안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급변하는 전파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며, "현재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전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진행과 함께 '5G+ 전략'의 후속으로 5G 주파수 추가 확보와 융합서비스 주파수를 발굴하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시기인 만큼,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