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GDP 10억원당 취업자수 감소, 고용없는 성장 의미 아냐"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GDP(국내총생산) 10억원당 취업자수 감소는 1인당 국민소득 증가를 보여주며 그 자체로 고용 감소나 고용 없는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지난해 GDP 10억원당 취업자수는 2000년과 견줘 3분의 1로 떨어졌지만, 이 기간 성장을 통해 신규일자리가 565만개가 늘었다고 밝혔다. 우리경제의 GDP 10억원당 취업자수가 2000년 25.8명에서 2018년 16.8명으로 하락했지만, 산업고도화와 신산업을 통한 성장으로 56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얘기다. GDP 10억원당 취업자수 하락은 10억원의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더 적은 노동력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로, 1인당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뜻한다.

한경연은 1인당 노동생산성은 1인당 국민소득과 비례해 움직이기 때문에, ‘GDP 10억원당 취업자수 감소’는 ‘1인당 국민소득 상승’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1인당 국민소득(실질)은 2000년 1만4천989달러에서 2018년 2만6천324달러로 상승해 GDP 10억원당 취업자수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경제의 GDP 10억원당 취업자수는 감소했지만 기존산업 확대와 신산업 등장으로 취업자수는 2000년 2만100만여개에서 지난해 2만700만여개로 증가했다. 경제성장 없이 GDP 10억원당 취업자수만 25.8명에서 16.8명으로 줄었다면 취업자수는 2000년 2천117만3천명에서 1천378만2천명으로 감소해 739만1천명은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2000년 820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1천597조5천억원으로 2배로 커져, 취업자수가 2천682만2천명으로 564만9천명 늘었다.

한경연은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739만1천명을 경제시스템 내부로 끌어안고 564만9천명을 위한 일자리도 새로 만들 수 있었다”며, “GDP 대비 취업자수 하락이 그 자체로 고용 감소나 고용 없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민소득이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GDP당 취업자수가 감소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인 30-50클럽 6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오르면서 ‘GDP 1백만 달러당 취업자수’가 평균 19.8명에서 11.5명으로 하락했다.

한경연은 GDP당 취업자수의 ‘감소’와 ‘정체’ 사례로 미국과 이탈리아를 비교했다.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대 2만 달러에서 1984년 3만 달러, 1997년 4만 달러, 2007년 5만 달러로 오르며 GDP 1백만 달러당 취업자수가 16.5명(1970년)에서 14.2명, 11.6명, 9.7명으로 감소했다. 이탈리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74년 2만 달러에서 1989년 3만 달러로 오를 때 GDP 1백만 달러당 취업자수가 17.1명에서 12.1명으로 하락했다. 이후 GDP 100만 달러당 취업자수는 10명대에서 횡보 중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30년째 3만 달러에 머무르고 있다.

2010~2018년 GDP 10억원당 취업자수 감소 업종 중 일자리가 산업평균보다 많이 늘어난 업종은 중화학공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다. 중화학공업은 장치산업이 많아 노동투입은 적고 글로벌 경쟁 심화로 효율화 압력이 크지만, 설비투자와 R&D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해 산업이 연 3.5% 성장하고 고용이 연 1.6% 늘어났다.

정보통신업은 빅데이터, O2O(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부상으로 산업이 연 3.8% 성장, 고용이 연 2.8% 증가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산업구조 고도화로 연구개발, 전문서비스 수요가 늘어 부가가치와 고용이 3.5%, 연 2.7% 늘어났다. 3개 업종은 월 평균임금도 420여만 원 이상이었다. 한경연은 3개 업종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려면 산업고도화, 신산업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0~2018년 GDP 10억원당 취업자수가 상승한 업종은 음식숙박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었다. 이들 업종은 일자리의 양은 늘었지만 질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은 고용이 연 2.1% 늘었지만 부가가치는 연 0.3% 증가에 그쳤다. 월 평균임금은 175만7천원(2018년)으로 낮았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부가가치가 연 6.5%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이 연 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요양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월 평균임금이 197만9천원인데 고용이 연 7.9% 확대됐고, 병원·의원 등 보건업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상대적 저임금 직군이 연 6.2% 늘어났으며 의사·약사 등 고임금 직군이 연 2.7% 증가에 그쳤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GDP 10억원당 취업자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오르고 소득이 상승했다는 뜻”이라며 “걱정할 대상은 GDP 10억원당 취업자수 ‘하락’이 아닌 ‘상승’”이라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GDP 10억원당 취업자수가 낮고 하락하는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이 성장해야한다”면서 “고부가가치·신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