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료계 질병코드 입장차 팽팽…민주당 TF구성 고려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게임업계와 의료계가 국회에서 만나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자리를 마련했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당 차원에서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게이밍 디스오더 질병코드 도입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근 의원을 비롯해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게임업계 및 의료계 관계자로는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이형초 미디어중독연구소장,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 장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 서기관 등이 자리했다.

이날 자리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등을 놓고 관련 업계 및 정부 부처별 입장 등이 엇갈리는 가운데 양측의 찬반 입장 등을 듣고 의견 조율을 시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게임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강경석 본부장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의료계 쪽은 극소수더라도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질병코드를 도입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한콘진은 질병코드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과 지금 시스템으로 두었을 때의 사회적 편익을 놓고 전체적인 사회적 편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측은 위센터 등 지금 정부가 운영중인 센터들 및 게임과몰입 예방 사업 등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서로 입장이 다른 상황이어서 지금 결론 난 것은 없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현재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해국 교수는 "토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해 일부 제도로 넘어가자는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또 똑같은 논의에서 끝났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에서는 추이를 지켜보며 지속적인 논의 자리 등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가 2022년부터 시작되며 국내 도입 시점도 2025년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견 조율을 위한 충분한 의견 청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근 의원실 관계자는 "서로 간 입장차가 생각보다 큰 탓에 당장 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러나 조만간 보건복지위원회까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다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또한 지난달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기회에 게임중독 관련 이슈를 잘 정리해 산업도 살리고 건강도 지키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관련 상임위와 소통하면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또 당 차원 TF 구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서 신동근 의원은 국무조정실에서의 논의와 더불어 당 차원에서의 TF 구성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범부처 민·관 협의체 구성 논의 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