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5G 과감한 정책 지원"-김태유 "규제 겁박 풀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세계 최초가 최고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차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자리에서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범부처 지원정책 및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지난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언하고 69일이 흘렀는데 100만 가입자를 돌파하고 명실공히 5G 시대에 들어갔다 생각한다"며, "세계가 우리나라 5G에 주목, 2026년 1천161조 규모 5G 시장 글로벌 경쟁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에 도취돼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약간 한걸음 앞섰지만 5G 세계 1등을 하려면 당면 과제가 많다"며, "국가비전으로 5G+ 전략을 수립했지만 정부 노력만으로 결실을 맺기 어려워 정부와 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역할을 잘 나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100만 가입자를 돌파했지만 초기 이용자 불편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5G 인프라 조기 확보 및 최고품질, 5G 전환을 가속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한계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설명했다.

유 장관은 "상반기 기업 투자를 봤을때 5G 세계 최초 효과 상당히 나타나고 있지만 더 가속화하려면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좀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도 이와 관련해 탄력적으로 속도 맞춰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5G 시장 규모가 2%에 불과하나 한국이 레퍼런스가 돼 발 빠르게 장악해 나가야 한다"며, "내일 국정현안점검회의 후 장관들과 SK텔레콤 현장을 찾아 5G+ 서비스 모델을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예정으로 다른 기업도 연이어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5G+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태유 서울대 교수는 "조그만 부작용을 우려해 규제하고 겁박하고 좌절시키는 것은 인류 문명사를 역행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신경써야 한다"고 강도높게 발언했다.

김 교수는 "기업이 깔아준 인프라 위에 다양한 기기들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이버 전사들이 디지털의 바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