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속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순항'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후폭풍으로 국회가 두 달 넘게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별 복귀' 방침에 따라 청문회에 참석, 별다른 진통 없이 진행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큰 흠결이 없다"고 호평하며 국세청장으로서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조정식 의원은 "총 체납액이 107조원이 넘는데 징수액은 1조4천억원, 13%에 그치고 있다"며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실효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부동의 1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체납액은 2천225억원, 아들 정한근 전 부회장의 체납액은 293억원"이라며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징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상위 1% 고소득자의 납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가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재산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있고,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은 형사고발하고 은닉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심기준 의원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탈세 문제를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SNS를 이용해 탈세를 하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세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비판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칼로 휘두르고 있는데 본인도 그 대상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며 김 후보자가 2001년 서울 압구정 아파트, 2006년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입한 것과 관련, "이른바 '똘똘한 강남 집 한 채'로 전형적인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단순히 보유했다고 해서 세무조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취득·양도 거래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세무조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기업 압박·길들이기용 정치 도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지난 3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혁 연기 발표 관련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국세청장이 참석한 사실을 언급,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추 의원이 "국세청이 여전히 정권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