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망 이용대가 등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의 역차별을 해소해달라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의 의견이 주무부처에 전달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국내 OTT사업자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푹(콘텐츠연합플랫폼), 티빙(CJ ENM), 에브리온TV(현대HCN), 옥수수(SK브로드밴드), 올레 tv 모바일(KT), 유플러스 모바일tv(LG유플러스)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산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사회·제도적으로 OTT를 육성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며,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CP가 국내로 진출하고 있어 우리 OTT를 방치하면 시장이 장악당할 수 있어 지원 방안 등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글로벌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없는 규제는 국내에 도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OTT산업 활성화를 저해되지 않게 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가 마련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사업자가 받는 해외사업자와의 망 이용대가 역차별 문제를 언급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가 별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이를 내는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으로, 망 이용관련 불공정 행위의 실효적인 규제를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PTV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 3사 측에는 "서로 협력해 OTT 산업을 발전시킬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도 사업자들은 가상현실(VR)콘텐츠 공급 시 일체형 기기·분리형 기기가 다르게 계약을 맺는 것 등 개선과제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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