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수출 규제에 정치권도 비판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 깊은 유감"이라며 "우리 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인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이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통상 규정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결과는 자국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잘못된 선택이 자국 부품 소재 산업에 끼칠 타격을 온전하게 스스로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삼권분립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무도한 조치이자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경제 보복을 금지한 WTO 협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번 조치는 일본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8개월여 간 일본 정부가 계속 통상 보복을 예고해 왔음에도 외교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방관했던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난 대일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가 과거사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며 "과거사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합당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동안 아마추어 무능 외교라는 비판을 받아 온 외교부 또한 이번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역랑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