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매입이 해법?···택시-승차공유 상생안 '잡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승차공유 업체가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타다'나 '카풀' 해법을 제시해 논란이다.

이는 자본력이 있는 승차공유 업체라면 수용할 수 있지만, 중소 업체에는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는데다 진입 문턱을 높이는 조치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달 중 발표할 '택시-플랫폼 상생방안'을 놓고 업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말 정경훈 국토교통도시실장을 교통물류실장으로 임명한 이후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운영사 VCNC, 벅시, KST모빌리티, 풀러스 등 승차공유 업체와 상생안 논의에 박차를 가해 왔다.

상생방안의 골자는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 제한제로 알려졌다. 승차공유 서비스는 허용하되 택시를 포함한 여객 운송 차량의 총량을 정하는 것.

이에따라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가 영업을 하려면 택시 면허를 사거나 임대해야 한다. 이를테면 승차공유 업체가 운영하는 차량 대수만큼 택시 면허를 사는 식이다. 현재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는 약 6천만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미국의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처럼 승차공유 서비스에 자격을 주는 제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TNC의 경우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험 가입, 운전자 교육, 장애인 접근성 등을 평가해 승차공유 업체에 영업권을 준다.

이같은 상생안을 놓고 승차공유 업계도 의견이 분분하다. 절충안으로 나쁘지 않다는 시각도 있지만 중소 업체를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승차공유 업계 관계자는 "냉정하게 말해서 승차공유는 비상한 아이디어나 고도의 기술력보다 자본력이 중요한 요소"라며 "면허 총량제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택시 면허를 구입하려면 수십억원 이상이 들텐데 작은 업체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택시 감차 같은 정부가 감당해야할 문제를 민간 업체에 떠넘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또 택시업계는 면허 총량제에는 큰 거부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택시 단체는 택시가 아닌 차량으로 승차공유 서비스를 하는 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로부터 직접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다"며 "기존 택시를 활용한 상생안엔 동의하지만, 타다 같은 택시가 아닌 차량의 승차공유 서비스는 여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택시와 플랫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계와 협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