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美경고에도 '디지털세' 도입 승인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마찰의 경고에도 프랑스상원은 디지털 과세 도입을 승인했다.

CNBC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자국에서 수입을 올리는 유명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과세 도입을 통과시켰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간 무역마찰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프랑스는 자국에서 2천500만유로 이상 매출을 올리고 전세계 매출이 7억5천만유로(8억4천500만달러)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올해초부터 소급적용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의 디지털 과세에 대해 미국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하고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부당한 처사로 인정될 경우 미국 정부는 관세나 다른 통상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브루노 르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최종 승인전에 의원들에게 "동맹국간 분쟁은 압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가능하며 우리는 주권국가로 과세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알파벳 산하 구글, 아마존, 트위터, 에어비앤비 등의 압력단체인 인터넷 서비스협회(ASIC)는 "미국 기업에 일방적인 세금부과로 자국 기술발전에 불이익을 초래하여 와인과 자동차, 명품 등의 프랑스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산업분야의 무역분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과세는 당초 유럽연합에서 검토했으나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판란드의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와 통상교섭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디지털 과세를 교섭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