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통사 '5G투자↑·통신비↓' 이중고…유영민 "미안하고 고맙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이통3사가 5G 사업의 어려움이 있지만 5G가 세계 최고로 가기 위해 열심히 해주고 있어 고맙다. 그 와중에 정부가 통신비 인하 조치를 취해 미안하기도 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통신비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함께 글로벌 5G 최고 사례를 구축하기 위한 이통3사의 노력을 치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선택약정할인폭 상승,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했다. 반면 다른 편에서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 이통3사의 생태계 마련을 촉구, 업계 부담이 상당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일리가 있다면서도 성공적인 5G 주파수 경매 종료와 전폭적인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이를 상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5G 주파수 경매 대가가 만약 5~6조 수준이었다면 투자 여력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수많은 경매 시뮬레이션을 통해 통신3사도 만족할 만한 수준인 약 3초6천억원의 낙찰가를 기록했다"라며, "경매대가는 일시불이 아니라 초기 25%를 내고 매년 조금씩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자칫하면 WTO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다 짚어보고 5G 투자에 최대 3% 세액공제 등을 도입해서 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고 있다"라며, "5G만큼 기업, 정부가 대화 많이 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이통3사에게 고마움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5G가 새로운 사업의 기회라고 한다면 기업은 빚을 내서라도 하겠으나 통신3사에게 미안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추진에 이통사들이 도움을 준 것"이라며, "5G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해주는 것도 굉장히 고맙다"고 강조했다.

◆ 5G 보편요금제 논의중…5G 커버리지 어려움도 살펴야

유 장관은 5G에서도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유 장관은 "4G에서는 보편요금제 못지 않은 저렴한 요금제가 나와서 의미가 없어졌다"라며, "5G에서도 전화를 위주로 쓰고 데이터를 많이 안쓰는 사람은 4G나 5G가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시장이 작동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통신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G 품질에 대한 고객불만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프로슈머(앞서가는 전문적인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는데 요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받고 있는 점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며, "통신사들이 연말까지 요금 체계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데 불편함에 비해 주는게 약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저가 요금제 협조를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5G 품질을 올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지하철에서 5G가 거의 안 터진다고 하는데, 지하철은 열차가 안다니는 시간, 하루에 최대 2시간반 정도 안전인원 입회하에 작업을 해야 해 속도가 느리다"라며, "지하철 공사와 협의하려고 하지만 한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유료방송 M&A 마무리단계…'알뜰폰' 예민한 사안

유 장관은 최근 진행 중인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 CJ헬로 지분인수와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의견을 내겠지만, 과기정통부도 방통위 의견을 받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며, "고용 승계나 여러가지 요구하는게 있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알뜰폰 분리 매각 건과 관련해서는 예민한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유 장관은 "정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기술이 바뀌어 간다고 했는데 어려움에 처한 또 다른 그늘이 있는 부분까지 같이 풀어야 한다"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올해 꼭 이뤘으면 하는 과제와 관련해 R&D 20조원 투자로 인한 연구현장의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계의 자정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발전법이 조속히 통과돼 많은 젊은인재가 SW 시장으로 유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5G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로서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