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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리포트] 방통위 실태조사, 통신사 과열경쟁 완화 기대-KB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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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실태조사 후 과징금 청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KB증권은 30일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실태 조사로 통신사들의 과열경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경쟁사 SK텔레콤과 KT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일부 휴대폰 집단 상가를 중심으로 '갤럭시 S10 5G' 등 5G 폰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제공함에 따라 '0원폰'이나 5G폰 구입고객에게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페이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경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방통위의 사실조사로 인해 당분간 통신 3사 모두 가입자 유치에 대한 과열경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징금부과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따른 실태조사 후 과징금을 징구했던 사례도 과거 몇차례 있었다는 설명이다.

2017년 갤럭시 S8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에 따라 과징금 506억원(SKT 213억원, KT 125억원, LG유플러스 167억원)이 부과된 적 있으며, 2013년 10월 하이마트에서 갤럭시 S4의 17만원 판매에 따라 과징금 1천64억원 (SKT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이 부과된 적 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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