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끝내 강행…韓 '반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일본 정부가 끝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말부터 기존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더해 1천100여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국내 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7일 공포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과 관련 4만666건의 의견수렴이 있었는데 이중 찬성이 95%를 넘어 이를 바탕으로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는 금수조치가 아니다. 아시아에서 한국만 우대조치 대상이었고 수출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정상 수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일본 기업이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된 국가에 수출할 경우 군사전용 우려가 있더라도 최초 허가 후 3년간 개별 신청을 면제하는 우대해주는 제도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되면서 일본으로부터 전략물자 물품을 비교적 손쉽게 수입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이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약 1천여개의 품목을 건별로 심사를 받게 됐다. 허가 신청, 심사 등에 90일 가까이 소요되고 수출 유효기간도 3개월에 그치면서 일본으로부터 원료 수입에 차질이 발생, 한국 경제에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략물자는 전자, 통신, 센서, 첨단소재, 자동차부품, 발전설비, 항공우주용 엔진, 특수강, 공작기계, 의료장비, 화학소재, 항법장치, 화학 등 우리나라 산업에 중요한 핵심 품목들이다. 특히 수출규제의 대상이었던 3개 품목 외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고위 당·정·청회의,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크다. 강경화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GSOMIA'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