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4년만에 UHD정책 전면 재검토…의견수렴 나선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4년만에 UHD 정책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지상파방송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UHD 사업전개 우려와 이용자 시청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선다.

14일 양한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UHD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의견 수렴을 통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정책 검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UHD를 먼저 치고 나갔으나 직수신 조건으로 인해 오히려 보급이 늦어질 수 있어 근본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며, "땜질식이 아닌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국장 역시 "현재 방송환경은 지난 2015년 UHD 정책방안을 마련했을 때와 달리 급격하게 변화된 상태"라며, "광고규제 완화와 MMS 방송, 직수율 상향 등으로 지상파 UHD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환경은 악화됐고, 이용자들의 UHD 시청권도 제대로 확보되고 있지 않아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옛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지난 2015년 12월 29일 지상파 및 제조사, 연구기관 31곳과 함께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책방안에 따르면 지상파는 2017년 2월 KBS와 MBC, SBS가 수도권에 UHD 방송 송출을 시작해 같은해 12월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권과 평창, 강릉 일대로 확대, 2021년 전국 서비스를 완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UHD 편성비율은 2017년 5%에서 2018년 10%, 2019년 15%, 2020년 25% 달성하고, 2027년 HD 방송을 종료로 UHD로 100% 방송 송출이 가능하도록 로드맵을 마련한 것.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는 UHD 시설 및 장비 투자에 9천604억원, UHD 콘텐츠 제작에 5조8천298억원 등 12년간 총6조7천90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상파 UHD 송출은 유럽식 DVB-T2와 미국식 ATSC 3.0 표준 선택, 콘텐츠 암호화 방식 도입여부, 이에 따른 UHD TV 보급 난제 등으로 인해 실제 송출은 2017년 5월 31일에야 가능했다.

이 타세 지난해 KBS1과 대전MBC, 대구MBC는 목표 편성비율 10%를 지키지 못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향후 편성비율 달성도 미지수. 방통위조차 중간점검 결과 올해 편성비율인 15%를 달성치 못하는 사업자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상파는 어려운 경영환경을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 2011년 2조3천754억원에 달하던 광고매출은 2017년 1조4천121억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었고, 수신료 역시 2011년 1조2천92억원에서 2017년 8천120억원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중간광고 도입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UHD 사업에 투자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는 상태"라며, "UHD 방송을 위해서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전송장비 교채 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보편적 시청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선 적으로 현행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나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방송의 경우 30%를 인정하기로 했으나 100% 상향했으며, 삼방송까지도 내년 2022년까지 100% 인정하기로 했다. UHD 리마스터링 콘텐츠에 대해서도 오는 2022년까지 100%를 인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UHD 산업 육성을 위해 지상파에 한정된 게 아닌 전체 유료방송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또 전세계에서 UHD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UHD 콘텐츠 자체 경쟁력은 아직 살아 있다는 점도 정책 변화 등의 필요성으로 꼽고 있다.

양 국장은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지상파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UHD TV 보급현황 파악, 한국 UHD 시장 점검, 글로벌 OTT 판도 변화, UHD 콘텐츠 제작 보급 생태계 등을 면밀히 살펴 육성의 지향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