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강한 유감 표시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 정부가 2차 경제보복 조치로 백색국가 리스트(White List)에서 한국을 배제키로 한 결정과 관련, 기자 회견을 갖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갈등의 불씨는 일본이 먼저 제공한 것이고,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도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시키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최근 일본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일본 정부의 말바꾸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한국의 수출허가제도상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ISIS(Institute of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 국제안보과학연구소)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가 우리가 17위이고 일본이 36위라고 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제법 지키지 않는다는 일본의 비난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한국을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특히, 고노 외상은 27일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지만,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

한국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 판결 시정 요구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 27일,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 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2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균열 우려

이번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다.

지소미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한국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다. 오히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다.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다.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