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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장 후보 "미디어 개혁 새로운 대안 모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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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표현의 자유 최대 보장, 건전문화 조성"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디어 개혁' 의지를 밝혔다.

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앞서 지명 소감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시사해 논란이 된바 있다.

이날 한상혁 후보자는 인삿말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과 산업 발전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 조성 ▲지능정보화시대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미디어 개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이어 "외주제작시장, TV 홈쇼핑 등에 아직 남아있는 방송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규제 해소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며 이의 규제 강화를 시사했으나 지난 2010년 석사 논문에 "타율에 의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던 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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